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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463 |개인회생 개시결정

50대 · 관광버스 기사 · 보이스피싱 피해

갚아야 할 돈 4,790만원,
월 31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4,790만원
재산
433만원
탕감액
3,67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80만원31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76.6%갚는 금액 23.4%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50대
직업
관광버스 기사
월 소득
130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99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출 사기를 당해 선입금한 돈까지 잃고 채무가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76.6%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80만원에서 31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매출이 거의 없는 힘든 상황, 현금매출로 수입을 산정해 개시결정을 받음!
  2. 2차량 구매비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청산가치를 낮추는 데 성공
  3. 3최근 대출 비율이 45% 이상이었으나 월 31만원의 변제계획안이 인정!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불안정한 소득,
대출 사기로 인해 불어난 채무

어려서부터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전문대 졸업도 포기하고 일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왔고 함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IMF의 영향으로 부도가 나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관광업이 전망이 좋다는 말에 관광버스 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정년이 없고 오래 일할 수 있으니 회사 버스가 아닌 개인 소유의 버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탓에 가정불화가 잦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손안에 남겨진 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던 도중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홀린 듯 큰 금액을 선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였고 더 이상 신청인의 힘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 같다며 한탄하던 신청인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든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든든의 도움을 받아 부산지방법원의 개시결정을 받는데 성공한 신청인은 기쁜 마음으로 남은 빚을 갚아나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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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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