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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726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자영업자 · 사업 실패·사기 피해

갚아야 할 돈 2억 2,000만원,
월 135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2억 2,000만원
재산
7,300만원
탕감액
1억 3,9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750만원135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탕감 63%갚는 금액 37%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자영업자
월 소득
200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64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입점한 건물 철거로 쫓겨난 뒤 인테리어와 세금 대납 사기를 당했고, 청약 손실까지 겹쳐 빚이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사업용 설비가 재산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월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했고,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세세하게 진술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결과

    원금 63%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750만원에서 135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사업용 설비도 재산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월 부담을 확 낮추는 든든 솔루션
  2. 2채무 증대 경위를 세세하게 진술하여 개시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
  3. 3단 1회의 보정권고 / 4개월 만의 개시결정, 든든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사업 실패와 연이은
사기 피해로 인해 불어난 채무

의뢰인은 제빵 기술을 배워 마트 안의 조그마한 빵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의 소유자와 땅의 소유자가 달라 마트가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의뢰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생계는 이어가야 하기에 급하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작은 가게를 얻었으나,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 채무를 줄여보고자 했으나 청약은 도리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빚만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인이 세금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의 일을 제안했고 빚에 허덕이던 의뢰인은 세금 대납 일을 시작했으나, 이 또한 사기임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의뢰인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의 노후자금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였고, 결혼도 포기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절망한 의뢰인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 회생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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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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