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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156 |개인회생 개시결정

60대 이상 · 일용직소득자 · 사기·명의도용 피해, 병원비

갚아야 할 돈 4,960만원,
월 1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4,960만원
재산
0원
탕감액
4,36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118만원10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탕감 88%갚는 금액 12%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60대 이상
직업
일용직소득자
월 소득
130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20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사기와 명의도용으로 빚이 생긴 데다 뇌경색과 후유증으로 일을 못 해 병원비 채무가 쌓였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국가공인 신용상담사의 상담을 거쳐 변제계획을 세우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88%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118만원에서 1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서류상 배우자가 있으나 20년간 연락 두절임을 소명, 배우자 재산 미반영!
  2. 2수익이 낮아 기각 가능성이 높았으나 갚을 의지를 강하게 소명하여 개시결정!
  3. 3신청서 접수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열심히 살고자 한 의뢰인에게 찾아온 뇌경색, 그리고 쌓여가는 병원비

의뢰인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유학 생활은 고국을 그립게 만들었고 한국에 들어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준비 과정 중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명의도용까지 당해버려 의뢰인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든 본인 앞에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적극적이었던 의뢰인은 국세청 담당자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법적 비용을 부담하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채무를 갚던 도중 어려움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의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의뢰인에게 운 좋게 새로운 취업 자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차츰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비교적 최근에 취업한 의뢰인은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새로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뢰인에게 뇌경색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증상을 빠르게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곧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가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회복하는 사이 신경쓰지 못한 법정 다툼들은 모두 패소로 이어져 근본적은 채무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의뢰인은 신체 절반에 마비가 오는 듯 하더니 이는 곧 통증으로 이어졌고 백신 접종 후 15kg이 줄어들 정도로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고자 꾸준히 일용직으로 출근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고민하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든든의 국가공인 신용상담사의 꼼꼼한 상담을 받고 어떻게 변제를 갚아나가면 좋을지 체계적인 상담을 받은 다음 든든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변제기간이 길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88%의 원금탕감과 함께 개시 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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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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