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4,960만원,
월 1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4,960만원
- 재산
- 0원
- 탕감액
- 4,36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118만원10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60대 이상
- 직업
- 일용직소득자
- 월 소득
- 130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2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사기와 명의도용으로 빚이 생긴 데다 뇌경색과 후유증으로 일을 못 해 병원비 채무가 쌓였습니다.
든든이 한 일
국가공인 신용상담사의 상담을 거쳐 변제계획을 세우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금 88%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118만원에서 1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서류상 배우자가 있으나 20년간 연락 두절임을 소명, 배우자 재산 미반영!
- 2수익이 낮아 기각 가능성이 높았으나 갚을 의지를 강하게 소명하여 개시결정!
- 3신청서 접수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열심히 살고자 한 의뢰인에게 찾아온 뇌경색, 그리고 쌓여가는 병원비
의뢰인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유학 생활은 고국을 그립게 만들었고 한국에 들어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준비 과정 중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명의도용까지 당해버려 의뢰인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든 본인 앞에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적극적이었던 의뢰인은 국세청 담당자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법적 비용을 부담하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채무를 갚던 도중 어려움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의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의뢰인에게 운 좋게 새로운 취업 자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차츰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비교적 최근에 취업한 의뢰인은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새로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뢰인에게 뇌경색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증상을 빠르게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곧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가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회복하는 사이 신경쓰지 못한 법정 다툼들은 모두 패소로 이어져 근본적은 채무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의뢰인은 신체 절반에 마비가 오는 듯 하더니 이는 곧 통증으로 이어졌고 백신 접종 후 15kg이 줄어들 정도로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고자 꾸준히 일용직으로 출근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고민하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든든의 국가공인 신용상담사의 꼼꼼한 상담을 받고 어떻게 변제를 갚아나가면 좋을지 체계적인 상담을 받은 다음 든든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변제기간이 길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88%의 원금탕감과 함께 개시 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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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