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2억 740만원,
월 74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2억 740만원
- 재산
- 1,680만원
- 탕감액
- 1억 8,06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720만원7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20대
- 직업
- 근로소득자
- 월 소득
- 174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0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부모 도움으로 시작한 편의점의 매출이 줄어 본사 정산금을 융통하다 발주가 막혔고, 폐업 후에도 채무가 남았습니다.
든든이 한 일
기각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금 87%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720만원에서 74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추가생계비로 신청한 의료비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진단서 첨부 후 15만원 인정!
- 2물품 대금 미납 등으로 폐업하지 못하여 매입·매출을 소명하지 않고 개시결정
-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희망으로 시작했던 편의점 폐업, 그로인한 빚 1억 8천 탕감!
20대인 의뢰인은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본인의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느정도 매출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모습에 차근차근 발주를 늘려가며 희망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편의점 매출은 저조해지기 시작했고 당장 처리해야하는 급여나 세금문제로 본사에 입금해야 할 현금을 따로 융통하게 됩니다. 본사에 납부해야 할 현금을 융통했기에 본사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셈이었고 그로 인해 물건 발주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발주가 막히자 팔아야 할 물건이 없어 매출을 낼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개인사비로 물건을 마련하고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개인사비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몇 번이고 편의점 폐업을 고민했으나 계약기간인 5년 안에 점주가 폐점의사를 밝히면 내야하는 위약금이 엄청났기에 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편의점 운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편의점을 운영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본사에 납부해야 하는 돈과 월세, 수수료, 가맹비 등등 매달 납부해야 하는 돈만 월 400만 원씩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었고 아들을 위해 부모님은 기꺼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의뢰인을 돕게 됩니다.
하지만 온 가족의 노력에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대한 운영비, 부모님이 빌려주신 대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생계비까지 의뢰인이 감당해야 하는 돈의 무게는 날로 늘어만 갔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쯤 주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됩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은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었고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편의점을 폐업하였으나 아직 본사와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있었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회생 기각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든든의 도산 전담팀과 도산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증빙하였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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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