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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148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급여소득자 · 이혼 후 배우자 채무 인수

갚아야 할 돈 1억 4,240만원,
월 4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1억 4,240만원
재산
210만원
탕감액
1억 2,8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490만원4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90%갚는 금액 10%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급여소득자
월 소득
300만원
가구원
2인
월 생계비
260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창업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쌓였고, 이혼하며 양육권을 위해 전 배우자의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원금 9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490만원에서 4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의뢰인이 방과 후 아이 돌봄을 위해 학원에 보낸 비용에 대해 추가생계비 인정!
  2. 2현 거주지 월차임 지급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고 주거비까지 추가생계비 인정
  3. 3신청서 접수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3분

이혼과 양육권을 위해 떠안은 남편의 채무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의뢰인은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초혼이지만 남자는 재혼이었고 집안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반대한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신혼을 위해 빌린 채무를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좀 더 안정적인 벌이를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카페를 창업하게 됩니다. 개인카페를 창업한 초기엔 나름 단골도 생기고 카페가 자리를 잡는 듯 보였으나 의뢰인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오랜 기간 무직인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니 빚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이 다시 직장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독박육아와 함께 고부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부부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고 급기야 의뢰인은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20kg 가까이 체중이 빠졌지만 의뢰인은 아이 하나만을 보며 버티게 됩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명의로 된 채무를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막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 앞에 늘어나는 채무는 신경쓰지 않는 듯 계속 채무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돌려막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그 무엇보다 지키고 싶은 가정의 결말은 결국 이혼으로 끝맺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양육권 다툼이 있었고 이혼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채무를 가져가기로 했던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는 대신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채무를 떠안는 대신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받은 채무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취업 후 나름 벌이가 괜찮았으나 남편의 채무와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월세까지 고정지출만 해도 의뢰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엔 충분했습니다.

8살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반복되는 채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원금 90%와 이자 100%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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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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