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 운영 실패와 폐지로 생긴 채무 87% 탕감 사례
김서영 변호사
남을 돕고자 시작한 복지센터, 남은 것은 감당 못 할 채무 뿐
나라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직원의 급여를 지원해주었으나 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사무직원들, 그리고 의뢰인의 비용을 부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될거라 믿은 의뢰인은 주말에 현장식을 나가면서까지 직원들의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결국 자력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용대출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대출금을 상황하였고 대환대출까지도 가능해져 이용하게 됩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중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노인복지센터를 통한 감염자가 늘어나자 센터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며 의뢰인은 결국 복지센터를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였으나 상근규칙으로 인해 재취업이 제한되었고 이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을 시작하며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어르신들을 돌보는 복지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꿈은 좌절되었고 이제 의뢰인 앞에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뿐입니다. 센터를 정리하면서 부모님 일을 돕고 봉사활동과 일용직 근로자 활동 등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매달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100만원이 약간 넘은 금액 뿐, 의뢰인의 부모님은 연로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함께 부담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던 중 의뢰인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든든으로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며 가능한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체계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1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뻔했으나 인력사무소의 임금지급 확인서와 급여 입금내역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