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개인파산 면책 성공, 약 10억원 채무 탕감!
이형준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파산 면책 성공, 약 10억원 채무 탕감!
2017년에는 직원이 세무서에 ‘현금 수입을 세무 보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하여 5억원을 추징당하게 되면서 결국 유동성 부족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5년간 열심히 채무를 상환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과 지병인 간경화 3기, 간암세포 진단에 따른 건강악화, 경기둔화로 인한 수입 구조 악화로 인해 기존의 간이회생 절차조차 변제능력이 되지 않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에 재차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1차 간이회생 신청을 당시보다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건강상 문제, 고령으로 인해 간이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파산 신청 당시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차량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관재인이 환가(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합니다. 의뢰인 A의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역시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으로 환수하고, 자동차 역시 임의매각하여 파산재단으로 환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역시 의뢰인에게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만일 차량을 매각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 추후 다른 중고 차량을 마련하거나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차량을 매각하기 전 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좋지 않은 건강 사정과 간이회생을 두 차례 진행하며 채무 변제에 힘써 온 과정 등을 진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모두 불가피한 사정(메르스, 코로나, 간경화 등) 때문임을 강조하고, 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법원에서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차량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고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와 소유 부동산 일부를 환가한 후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결정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억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 받고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