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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가(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개인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 한 분들에 한하여 법인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장점

채무가 대폭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채무자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의 경영권 보장합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 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공익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파산신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 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는 직원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임의경매 중지)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등을 막을 수 있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신청자격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는 영업 이익 범위 내에서 통상 10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분할상환하고 잔존채무는 탕감 받는 제도로 실질적인 신청이유로는 사업성은 있으나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부도예방, 종업원의 구사노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건강보험진료비, 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압류된 병원이나 의원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모든 사업자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일반회생 절차

CHECK POINT
회생 절차는 약 8개월~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최종 변제 금액과 탕감액이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는 점과 인가 이후에도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심사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성실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둘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Q. 일반회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시 결정까지는 1~2달이 소요되며, 인가까지는 대략 1년이 걸립니다.
Q.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적자로 인해 세금과 급여가 연체되었는데 일반회생에 이러한 채권도 포함이 되나요?
A. 세금은 회생절차 준비연도 이후 3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직원급여 역시 기간은 정해지지 않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Q. 한의사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싶은데,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문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회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탕감에 유리하므로,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수입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면 채무변제가 가능하지만,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일반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회사를 매각하면 채무변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재무초과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도산이 유력한 채무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으므로 일반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사업장이 경매 진행 중이고, 물품은 압류가 걸려있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막고, 압류를 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향후 진행이 예상되는 강제집행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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